가족, 친구, 후배 등 주변사람들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어 체당금 5천여만원 부정수급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들을 동원해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씨를 11. 26.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속해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가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실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모씨와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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