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고의로 ‘연말정산’ 후 청구… 걸리면 ‘가산세’ 문다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연말정산 후 청구하는 편법 차단에 나섰다./사진=뉴스1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추진된다. 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는 실손보험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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