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 하세요”라더니…인구대책이 노인복지정책인가?

올해 1~8월 출생아동은 지난해보다 3% 줄었다. 대개 하반기에 출생아동이 더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4% 정도 감소할 듯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2일 “출생아 수가 지난해 27만2337명에서 4% 정도 감소한 26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2020년)에서 0.7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0.8명에서 간당간당할 전망이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22개월째 자연감소(사망〉출생)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9월 말 인구는 지난해 12월보다 16만1335명(0.31% 감소) 줄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나아가 인구 대책이 있기나 한 걸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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