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정부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유류세를 낮춘 이유로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주유소 판매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와 주행세(138원), 교육세(79원) 등의 유류세에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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