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취소해야"

권익위 "부당이득 근거와 구제절차 모두 없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DB) 사망한 부모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초과지급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월 3일 사망한 아버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고지 및 강제 징수 절차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 제1소위원회는 이 같이 의결했다. 2010년경 A씨가 B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용(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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