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고유가 속 'OPEC 담합도 범죄' 제재법안 만지작

상원 법사위 통과…증산 요구 묵살하는 산유국 압박 러·사우디에 소송 가능…상·하원 통과 뒤 대통령 서명해야 시행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상원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을 겨냥한 담합금지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국제 사회의 증산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OPEC을 압박하는 법안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 금지'(No Oil Producing or Exporting Cartels·NOPEC) 법안을 17대 4로 통과시켰다. NOPEC 법안은 오랜 기간 OPEC과 회원국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해온 주권면제 조항을 미 독점법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법무장관은 OPEC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회원국에 대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OPEC과 비(非)OPEC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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