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놓고도 되파는 판"…'재생에너지 발목' 이런 규제 한국만 있다

[창간기획]그린볼루션 시대(3회) 주유소 하나에 규제가 100개…태양광 발전 충전소는 '꿈 같은 일' GS칼텍스가 CES2021에 공개할 미래형 주유소 영상 캡처/사진제공=GS칼텍스 "주유소를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만들자고 하지만 말이 쉽지요. 주유소 규제만 100개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겠어요? 연료전지 발전은 설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업계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관련 없던 민간발전업계와 정유업계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부터 사용까지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에너지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직접 입지 선정에 나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주민 문제 없어도 퇴짜…"이격거리 제한부터 풀어달라" 재생에너지업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꼽는 규제는 이격거리 제한이다. 정부에선 제한을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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