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앞세워 ‘유류세 인하’ 땜질만… 탈화석연료 역행

[‘기름진’ 대한민국] (하) 에너지 위기에 ‘기름 더 써라’? 대책 대부분 연료값 내리거나 직접 보조 5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 한 달 새 58% 급등 2022년 중·대형차 비중도 36%·31% 격차 줄어 2012년 도입 온실가스·연비 관리제 헛바퀴 고무줄 기준에 곳곳 ‘봐주기 조항’ 넣어놔 연도별 실적 적립·당겨쓰기 대표적 사례 獨 등 유럽 대중교통 요금 인하 티켓 눈길 日은 하이브리드 차량 장려 석유 소비 줄여 “고유가 시대 소비 줄일 실질 대책 내놔야”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 폭을 인하하는 등 총력 대응해 오고 있음.’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고유가 관련 보도자료의 대목이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대응 조치를 보면 유류세 인하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 할당관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비축유 공동방출, 에너지바우처가 있다. 이 가운데 5개가 연료 가격을 내리거나 직접 보조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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