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더 떨어지나…국회, 유류세 인하·식대비과세 확대 법안 처리 / SBS Biz


기름값 더 떨어지나…국회, 유류세 인하·식대비과세 확대 법안 처리 / SBS Biz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와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먼저 기름값에 대한 탄력세율을 더 높인다고요? 네, 현재 30%까지만 가능한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서 휘발유, 경윳값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탄력세율을 포함해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이걸 적용하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경유는 60원 정도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50%까지 확대하는 건 2024년까지입니다. 다만 오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기름값이 내려가는 건 아닌데요. 정부는 법 개정 이후 물가 상황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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