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깎아도 기름값 안내린 얌체주유소…정부 "가격 공개 확대하겠다"

주유소 가격체계 공개 추진 정유사서 사오는 가격 파악 산업부 매주 자료제출 요청 이달 시행령 개정계획 발표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매경DB] 정부가 정유사의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 공개를 추진한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법이 허락하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췄지만, 정제업자와 주유소가 그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 단위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산업부 보고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석유정제업자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에 대해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 가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민생 안정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37% 낮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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