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 육박’ 원·달러 환율에 유류세 인하폭 고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384.2원)보다 3.4원 내린 1380.8원에 마감한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를 약 30% 인하한다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은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해야 하지만 14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 탓에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축소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수(유류세수)를 11조1471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1년 내내 적용된 올해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될 것을 전제한 세수 전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고 이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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