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장혜영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정책효과 분석 먼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 60여개 주유소 및 정유사 저유소 69개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없었다. 수급 거짓보고 및 매출누락 등을 한 10개 업체만 적발됐다.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올해 7월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석유 유통,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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