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전의 진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와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휘발유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6%에서 25%로 축소한다. 당장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99원 인상된다.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일한 비율로 인하해서 발생한 휘발유와 경유의 ‘비정상적인 가격 역전’을 바로잡겠다는 어설픈 시도다. 그렇다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역전이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12월 19일 경유의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754원으로 휘발유의 1539원보다 무려 215원이나 더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치로 경유가 다시 ‘값싼 서민연료’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경유 값이 휘발유보다 반드시 싸야 한다는 자연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유류세를 통한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자칫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 유류세에 대한 정부의 반복적인 땜질 처방이 국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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