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표 쓰고 품질 인증받는 주유소, 칭찬받을 일인가?

알뜰주유소는 주유소간의 경쟁을 붙여 시중 기름값을 내리겠다며 정부가 런칭한 석유유통 브랜드이다.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를 공동 구매하고 유통 마진 없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 보다 판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등의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알뜰주유소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석유 품질 인증 제도’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연간 6~20회 이상의 불시 품질검사를 받는 대신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준다는 의미의 ‘품질 인증 주유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품질 인증에 참여하는 알뜰주유소에 리터당 10원의 기름값 할인도 제공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석유 품질 인증을 받은 주유소가 정유사나 자가 상표 주유소에 비해 석유 불법 유통 적발률이 낮고 기름값도 저렴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품질인증제도에 가입된 주유소는 전국 512곳인데 이중 알뜰 상표가 498곳에 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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