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정유사 이익” 정부 원가 공개 방침에 업계 반발

정부와 정유업계가 정유 판매가격 공개 범위 확대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가를 공개하면 경쟁이 촉진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유업계는 정유 원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유사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정유사나 주유소 대리점이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선 주유소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거나 정유사 또는 지역에 따라 가격 인하분도 편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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