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빈 곳간, ‘유류세 원위치’로 채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1년 새 33%↓ 유류세 최대폭 인하로 세수 급감 인하 조치 종료 땐 물가 자극 우려 정부, 내달 재연장 여부 놓고 고심 인하폭 20~25% 축소 유력 검토 세수 부족 후폭풍, 서민 전가 논란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다음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서 세수가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유류세를 올리게 되면 둔화세로 돌아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1164억원 걷히며 전년 실적 대비 세수입은 5조4820억원 감소했다. 증가율로 보면 1년 새 해당 세수입의 33.0%가 줄었다. 지난해 치솟은 국제유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이 같은 점이 지난해 세입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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