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EU 석유기업 횡재세, 한국 정유사 부과 근거되나?

석유·가스 개발 생산 기업 대상, 유가 급등 초과 이익에 부과 美 조세재단, 정상·초과이윤 구분 어떻게·조세 왜곡 발생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도 ‘초과이익 과세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해’ ‘韓 법인세 4단계 초과누진과세로 이익 커지면 세금도 증가’ 지적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석유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원개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국내 한 정유사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유가 급등 영향 등으로 지난 해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횡재세 부과 관련 국회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소급 입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횡재세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제안된 횡재세 논의 과정에서 과세 요건 기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수준, 소급 입법 문제 등이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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