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싼데 세금 더 깎아… 유류세 할인, 휘발유 역차별

경유 37%·휘발유 25% 유류세 할인 연장 경유 더 깎아준 근거, 가격 역전 사라져 1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유류세 할인 체계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유 세금을 휘발유 대비 더 깎아주는 '차등 할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차등 할인의 배경이었던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이 사라진 점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다. 안 그래도 경윳값보다 비싼 휘발유를 쓰는 차주가 세금 감면도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휘발유, 경유를 각각 25%, 37% 깎아주기로 한 유류세 할인 제도가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오펙플러스(주요 산유국 모임)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커지고 있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른 리터(L)당 휘발유, 경유 유류세는 할인 전과 비교해 각각 205원, 212원 내려간 615원, 369원이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모두 20%씩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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