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유류세 인하 종료 앞두고…원복? 유지? '고심'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40여 일 앞두고 정부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5%,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이 우선"이라며 4개월 연장을 결정했고 지금까지 이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상황 심각…유류세 인하 조치 이어가기 부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시 또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세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종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 한 해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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