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짜·먹튀 주유소’… 단속 강화 등 대책 필요

불법 주유소 탈루 세액 854억원 중 추징은 4억원에 그쳐 가짜석유를 파는 주유소와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가 끊이지 않아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7개 광역시도별 가짜 주유소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291곳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지역별로는 경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건, 충남 34건, 강원 33건, 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 29건, 전남 13건 등 순이다. 서울은 1건이고 제주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2021년에 선박용 경유를 정상 경유와 혼합·제조해 전국 주유소에 유통하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경유를 건설 현장에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시설물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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