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속… `물가냐 세수냐` 유류세 인하 연장 딜레마

종료땐 물가상승 촉발 우려많아 정상화로 '세수결손 방지' 의견도 OECD·IMF "연장 말아야" 권고 정부 '단계적 축소' 연착륙에 무게 11월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국제유가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수차례 연장을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유류세를 일시에 정상화할 경우 겨우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가 다시 출렁일 수 있어 물가·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15~19일 사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뒀던 지난 8월과 10월에는 각각 17일에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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