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하나 배웠습니다. ( feat. 게시중단 )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하나 배웠습니다. ( feat. 게시중단 )

어제 작성한 글이 게시 중단 당했습니다. 블로거 하면서 제일 힘빠지는 순간입니다. 저와 이웃이 되어 주시고 가끔씩 소통해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건데 이런 처사를 받다니 충격적입니다. 비방용 단어를 쓴것도 아니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지도 않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공익적인 내용을 속상한 마음을 담아 작성한 글인데 게시중단이라니 참 실망감이 큽니다. 허위 리뷰나 거짓된 리뷰를 작성하는 블로그들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는것이 네이버의 목표 아닐까요 ? 판결요지[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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