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사화물)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화물운송자격증, 화물시험기출문제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액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두문자 암기법 소개 2. 1. 0. 꽝 / 2. 4. 6. 10 (이일영꽝이네. 이사육십까지 해야 할 것 같아!)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위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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