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 1월 2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직장 내 괴롭힘 부정 사례로 살펴보는 괴롭힘의 범위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 후, 직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각 행위들에 대하여 인사, 법무 실무자가 늘 확신을 갖고 괴롭힘의 성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은 통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일 것인데, 업무 과정에서 당사자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지시나 업무 부여 또는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은 현재, 다행히도 참고할만한 선례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 [사례1. 업무상 지시 또는 반려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부정] 상관이 부하직원이 올린 결재본을 오후 동안 네 차례나 반려하고, 병가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다른 업무 담당자가 있는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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