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이루다 성희롱부터 딥페이크 시청처벌, 알페스 국민청원까지’ 처벌대상은 어떻게 규정 지어지나

알페스, 딥페이크, 이루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떠오른 뜨거운 감자는 바로 AI 챗봇인 이루다에 대한 성적 대상화 논란이었죠. 한동안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다가, 이제는 그 시야가 알페스, 그리고 딥페이크와 같은 사건으로 옮겨간 추세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논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여성 연예인들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불법영상 딥페이크에 대한 시청처벌을 강화해주세요”와 같은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법률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현행법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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