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위반 및 설계도면 대비 하자,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설 분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쟁점은 바로 건설공사 하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로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건설 하자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동광 김기석 변호사를 통해 건설 계약위반 하자를 비롯, 설계도면 대비 하자와 같은 법적기준을 차례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공사 하자를 판단하는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 김기석 변호사. 민법이나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선 ‘하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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