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Unsplash.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때론 그 사회에 소속된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재단당하기도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결과인 외부적 명예는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당연히 수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적 명예가 침해된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Unsplash. 그리하여 우리 형법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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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무법인 동광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이 조언하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Ft. 이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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