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조력사례, ‘억울한’ 공연음란죄 혐의 불기소처분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magzine powerkorea. 공연음란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2023년 현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뉠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공연음란은 말 그대로 ‘공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환경 및 장소, 또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그리고 충족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magzine powerkorea. 문제는 이 음란성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음란성 판단에는 관련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및 습관 등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소위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지, 누드모델로 서기 위해서라는 일종의 명분만 존재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장소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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