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분류기준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새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숨통을 열어 주었지만 근본적인 법은 아직도 꽉꽉 막혀있어서 주택투자에 많이들 주저하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상가나 토지투자로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분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함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정의 사업용토지란 무엇인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용도(지목)를 정하고, 이 용도에 맞춰 땅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실수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사업용토지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용 토지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농지등 지목이 농지(전, 답, 과), 임야(임), 목장용지(목) 으로 되어 있을때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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