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무허가 건물을 매도의뢰 하신분이 있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세금과 양성화 절차 그리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란?(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통상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등기도 되어 있는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부르고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에서 따로 분류해서 통상적으로 미등기, 무허가건축물 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건축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그 이후에 등기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하였거나 준공검사를 받지않았거나 건축물재장에 등재하지않고 사용하는등의 원인이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축물은 등기를 할 수 없어 미등기 건축물에도 해당됩니다.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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