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전문(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 8. 4. 관계기관 합동 Ⅰ 추진 배경 ➊ (수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 * 갭투자 비중(%) : 서울 56.5%, 강남4구 80.0% / 30대 매수비중(%) : 서울 31.1%, 강남4구 22.6%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稅 부담을 대폭 강화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 ➋ (공급)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年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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