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2021년 10월 26일)

Ⅰ. 추진배경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설정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강화(20년 11월), 차주단위DSR 확대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21년4월)을 시행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 완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년5월) 등도 병행 추진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신용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금년(21년) 들어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단위:조원) 17~20년 20.상 20.하 21.1~7 21.8 21.9 21.9말 잔액 16말 잔액 은행 5.8 6.8 10.0 7.3 6.1 6.5 1,051.7 707.1 2금융권 1.1 - 0.7 2.6 3.9 2.4 1.4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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