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해도 DSR규제는 안푼다.

금융당국 관계자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DSR규제는 반드시 사수?"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DSR 규제 틀만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사실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면 누구나 예전처럼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DSR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대출 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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