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강화]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행 차주단위DSR 2단계는 원래 2022년 7월 시행되고, 3단계는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기시행으로 2단계는 2022년 1월, 3단계는 2022년 7월로 앞당겨졌다. 1.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하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조기시행을 해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였습니다. 2.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이 선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3.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전망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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