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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