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심사제도 무엇일까요?


공무원소청심사제도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으로 논란이 됐던 경찰관 두명이 현장 이탈과 부실대응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 된 공무원소청심사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청구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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