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다!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다!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권익위, 인권위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있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051-868-0912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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