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ance8,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2021년 11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일부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 라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무조건 음주운전에 대한 2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포스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윤창호법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 blog.naver.com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반성문, 탄원서, 경찰출석 및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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