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을 받았다면? 서울 / 부산 / 경기도

nci,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20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고 다시 21년 4월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한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이 된 사례입니다 함께살펴보도록 해요*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재판정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고엽제등록,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에 대한 탄원, 소명 등 각종 국가보훈업무는 위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피청구인이 2021. 6. 7.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온라인 행정심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하게 심의·...

원문링크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을 받았다면? 서울 / 부산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