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

상소제기-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형소법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항소이유서제출-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형소법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상고이유서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형소법 제379조 제1항) 정식재판-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형소법 제453조)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형소법 제405조) 범죄피해자구조신청-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날로부터 2년 , 발생일부터 5년(범죄피해자보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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