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신청 VS 민사소송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살다보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용이하고 빠르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1.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소송촉진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형사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간단하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입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 가해자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형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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