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구조적 위험성 및 형사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다단계판매의 판매구조적 문제 및 형사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아 그거 엄청 건강에 좋은 비타민 및 미네랄등 성분이 들어간 좋은 화장품이다' '300ml 한통이 원래 30만원짜리인데, 난 13만원에 샀다' 1. 과도할정도로 비싼 제품 가격 주변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보면, 처음보는 회사의 처음보는 생활용품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려스러운 마음에 어떤 제품인지 여쭤보게 되는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나 국내 대기업 고가 라인도 그 정도 가격은 안받는데, 어떻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의 생활용품을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불하고 쓰시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2. 다단계판매의 구조상의 위험성 전술한 고가의 처음본 제품들은 거의 다단계판매로 구매하신 제품들입니다. 제3자가 보기엔 그저 저렴해보이는 중소기업 제품이 어떻게 고가에 팔리는지에 관한 의문은, 다단계판매 구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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