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골절 산재 및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 사례

오늘 포스팅 주제는 팔꿈치골절 (주관절 분쇄 골절) 이후 산재 및 개인보험 보상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와 집이 가까워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중 넘어져서 팔꿈치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팔꿈치골절 산재로 신청하여 치료가 종결되었고 팔꿈치(주관절)에 운동 장해로 산재장해 등급은 12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재 종결 이후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의 결정은 AMA 방식을 사용, 일반적인 주관절의 정상 각도가 사고로 인하여 얼마큼 제한되었는지에 따라서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개인보험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의뢰인은 몇 가지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영구적인 장해인가? 장해는 영구적인 신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정상운동 범위보다 제한되었다면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둘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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