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마이어 법치주의 3요소

오토 마이어 법치주의 3요소 1.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 즉 법률를 창조하는것은 국회의 대표기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 가짐 2.법률우위의 원칙(법률의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소극적 측면 으로서 행정은 마땅히 법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 법률이 행정작용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위반하면 안뎀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고 함 3.법률유보의 원칙(법률유보) 법규창조력의 적극적 측면으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법률유보설5가지 1.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18~19c 의회민주주의강조 2.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권리 침해 제한 하는 경우 법률 수권필요하지만 그외 행정작용은 법률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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