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 - 사기수법, 건설

오늘은 건설이었다. 최근 들어 하도급에서 공사 해 주고 돈 떼이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 불경기 때문인가.. 아니면 원청의 패악질 때문인가.. 보통 금액은 10억 미만. 보통 큰 공사 발주를 처음으로 맡게 되는 큰 건설사보다는 그 바로 아래단계 건설사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들어보면 사기처럼 보이지만 사기가 아닌 그런 사건들 본인이 동의했는데 단순한 동기의 착오가 많다. 서류도 있고. 떡하니 도장찍혀있다. 대표이사 보다는 수족같은 아래 직원이 지시를 받아 했다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기처럼 보이지만 법관이 착오에 빠져 그르친 생각을 한다고 판단할 정도는 못되는..사건들 당신이 했어요? 네. 근데 사기에요. 네? 사기요? 왜 계약서를 안써요 하고 묻지만, 실무상 2차 3차로 도급받는 사람들은 위에서 구두로 하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지 하고 그냥 한다. 계약서 없이 5억씩 턱턱 지출한다. 정산하자고 하면 잘 안해준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합의하자는 둥.. 소송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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