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8 부동산 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과연?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분들이 재건축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영역에서의 제도변화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각 당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약에 철도 지하화,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은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이지만, 재건축이나 세금관련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서 나온 계획이었는데요. 보유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 공시지가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 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 표준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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