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만남, 일관된 진술만으로 준강간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서 2019. 4.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와 술집에 동석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었는데,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나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가해자는 술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때 의뢰인의 의식이 온전했으며 명백하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가 범죄 입증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의뢰인께선 극히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진 상태였으며, 술집에서 가해자 집에 이르는 경로의 CCTV 분석 결과 의뢰인께선 다소 취한 상태이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동의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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