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익명의 음란메시지, 빠른 기소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약 3달에 걸쳐 익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이어지는 음란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고, 해당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범인을 심정적으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음란메시지가 아니어서 증거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단순한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큰 범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접근금지와 같은 단순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지속성, 빈도, 그리고 내용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설명드리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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