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결정 전 꼭 읽어 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힘들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에 합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하며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성범죄 초범인 2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1번 성폭행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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