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허위사실로 역고소한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 성공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7월 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간 신고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경찰서를 찾아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급기야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해왔습니다. 더불어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취한 척 하면서 먼저 내 몸을 더듬고 키스하며 꼬셔놓고, 합의금을 타려는 생각으로 날 신고했다. 꽃뱀이니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역으로 고소한 경우에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고소를 진행했던 준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고소 전까지는 의뢰인께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왔던 점, 고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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